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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Hub에서 상업적 이용 가능한 코드 찾기와 안전 사용법

저작권학하는개발자 2025. 7. 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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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tHub에서 상업적 이용 가능한 코드 찾기와 안전 사용법

⚠️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저작권 지식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GitHub에서 오픈소스 코드를 찾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된 개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 코드를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입니다.

 

좋은 라이브러리를 발견했지만 라이선스가 복잡해 보이거나, MIT와 GPL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거나,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이런 고민은 모든 개발자가 한 번쯤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개인 프로젝트에서 상업적 성공을 꿈꾸는 개발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이슈죠. 이 가이드에서는 GitHub에서 안전하게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코드를 찾는 방법부터 라이선스별 주의사항, 실제 개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GitHub 라이선스 기본 이해하기

GitHub에서 코드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라이선스입니다. 라이선스가 없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어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GitHub의 공개 저장소라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개발자가 자신의 코드를 어떤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지를 명시한 법적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코드를 쓰려면 이런 규칙을 지켜주세요"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실제 사례: 2019년 어떤 스타트업이 GitHub에서 찾은 라이브러리를 제품에 적용했다가, 나중에 GPL 라이선스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죠.

개발자가 알아야 할 핵심은 라이선스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Permissive License(허용적 라이선스)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Copyleft License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 등 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고려한다면 허용적 라이선스를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상업적 이용에 안전한 라이선스 종류

상업적 프로젝트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라이선스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며, 소스코드 공개 의무도 없어 기업에서 선호합니다. 다만 각각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사항은 있으니 정확히 파악해둬야 합니다.

라이선스 상업적 이용 소스코드 공개 주요 의무사항 대표 프로젝트
MIT ✅ 허용 ❌ 불필요 저작권 표시 + 라이선스 고지 React, jQuery, Bootstrap
Apache 2.0 ✅ 허용 ❌ 불필요 저작권 표시 + 변경사항 고지 Android, Kubernetes, Spring
BSD 3-Clause ✅ 허용 ❌ 불필요 저작권 표시 + 보증부인 Django, Flask, NumPy
ISC ✅ 허용 ❌ 불필요 저작권 표시만 Node.js 일부 패키지
Unlicense ✅ 허용 ❌ 불필요 의무사항 없음 개인 프로젝트

 

이 중에서도 MIT 라이선스가 가장 개발자 친화적입니다. 저작권 표시만 남겨두면 되고,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습니다.

Apache 2.0은 특허 관련 보호조항이 추가되어 기업에서 선호하며, BSD는 역사가 오래된 안정적인 라이선스입니다.

💡 실제 사례: Facebook이 만든 React는 MIT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상업적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용적 라이선스는 생태계 확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3. GitHub에서 라이선스 확인하는 방법

GitHub에서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용량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라이선스가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 저장소 상단 라이선스 배지 확인: GitHub는 인식된 라이선스를 저장소 우측 상단 "About" 섹션에서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클릭하면 전체 라이선스 내용을 볼 수 있어요.
  • LICENSE 파일 직접 확인: 저장소 루트 디렉토리에서 LICENSE, LICENSE.txt, LICENSE.md 파일을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여기에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합니다.
  • README 파일에서 라이선스 정보 찾기: 많은 개발자들이 README 하단에 라이선스 정보를 명시합니다. "License" 섹션을 찾아보세요.
  • package.json이나 설정 파일 확인: Node.js 프로젝트의 package.json, Python의 setup.py 등에서도 라이선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스코드 헤더 주석 확인: 일부 프로젝트는 각 소스 파일 상단에 저작권과 라이선스 정보를 주석으로 포함합니다.
  • GitHub 검색 필터 활용: GitHub 검색에서 "license:mit" 같은 필터를 사용하면 특정 라이선스의 프로젝트만 찾을 수 있습니다.
  • Dependency 라이선스 확인: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의 라이선스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제한적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해요.
⚠️ 주의 사례: 어떤 프로젝트는 메인 코드는 MIT이지만 특정 폴더나 파일은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부분의 라이선스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라이선스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라이선스가 명시되지 않은 코드는 법적으로 모든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어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용 허가를 받거나,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위험한 라이선스와 회피 방법

상업적 프로젝트에서는 피해야 할 라이선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라이선스들은 강력한 Copyleft 조항이나 상업적 이용 제한이 있어서 기업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사례: 한 IT 기업이 AGPL 라이선스 라이브러리를 웹서비스에 사용했다가, 전체 서비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도 '배포'로 간주하는 AGPL의 특성을 놓친 사례입니다.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계열이 가장 주의해야 할 라이선스입니다. GPL 코드를 사용하면 전체 프로젝트를 같은 GPL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하는 '바이럴 효과'가 있습니다. GPLv3는 특히 하드웨어 제품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AGPL(Affero GPL)은 더욱 강력해서 웹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도 배포로 간주하여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합니다.

 

상업적 이용 금지 라이선스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Creative Commons의 NC(Non-Commercial) 조항이나 "Personal Use Only" 같은 제한이 있는 라이선스는 상업적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나 학습용으로 표시된 라이선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라이선스 위반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5. 개발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실제 개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도입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라이선스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체크 단계 확인 항목 안전한 경우 위험한 경우 대처 방법
1차 확인 라이선스 존재 여부 LICENSE 파일 존재 라이선스 표시 없음 사용 중단 또는 저작권자 연락
2차 확인 라이선스 종류 MIT, Apache, BSD 등 GPL, AGPL, CC-NC 등 대안 라이브러리 검색
3차 확인 의존성 라이선스 모두 허용적 라이선스 하나라도 제한적 라이선스 의존성 교체 또는 프로젝트 변경
4차 확인 의무사항 준수 저작권 표시 가능 의무사항 준수 불가 라이선스 조건에 맞게 수정
5차 확인 회사 정책 부합 내부 정책 통과 정책 위반 법무팀 승인 또는 대안 검토
💡 실무 팁: 대기업들은 보통 내부 오픈소스 정책이 있어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목록을 관리합니다. 스타트업이라도 초기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두면 나중에 투자나 M&A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의존성 라이선스 확인이 중요합니다. 메인 라이브러리는 MIT지만 의존하는 다른 라이브러리 중 하나가 GPL이라면 전체 프로젝트가 GPL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npm, pip, cargo 등의 패키지 매니저에서 license-checker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전체 의존성의 라이선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6. 라이선스 관리 도구와 자동화

수동으로 모든 라이선스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자동화 도구가 필수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CI/CD 파이프라인에 통합하면 라이선스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FOSSA: 엔터프라이즈급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도구. GitHub, GitLab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의존성을 스캔하고 라이선스 위험을 탐지합니다. 상업적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WhiteSource (Mend): 실시간 라이선스 모니터링과 보안 취약점 검사를 함께 제공합니다. 정책 설정을 통해 허용/금지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 license-checker (npm): Node.js 프로젝트의 모든 의존성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무료 도구. 간단한 명령어로 전체 의존성 트리의 라이선스를 볼 수 있습니다.
  • pip-licenses (Python): Python 프로젝트의 패키지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도구. requirements.txt의 모든 패키지 라이선스를 표 형태로 보여줍니다.
  • cargo-license (Rust): Rust 프로젝트의 Cargo.toml 의존성에서 라이선스 정보를 추출합니다. JSON 형태로 출력해서 자동화하기 좋아요.
  • GitHub License API: GitHub에서 제공하는 API로 저장소의 라이선스 정보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내 도구 개발에 유용합니다.
  • SPDX-Tools: 소프트웨어 패키지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도구셋. 라이선스 정보를 구조화된 형태로 관리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 FOSSology: 오픈소스 라이선스 스캐닝 도구. 대용량 코드베이스에서 라이선스와 저작권 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 자동화 도구 한계: 이런 도구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라이선스 정보나 복잡한 듀얼 라이선스는 놓칠 수 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자동화 도구와 함께 수동 검토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GitHub Actions나 GitLab CI에 라이선스 체크를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로운 의존성이 추가될 때마다 자동으로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정책에 위반되는 라이선스가 발견되면 빌드를 실패시키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라이선스가 제품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어요.

💼 실무 적용 가이드: 단계별 라이선스 관리 프로세스

실제 개발 현장에서 라이선스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팀 내에서 표준화하면 라이선스 관련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시작 단계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라이선스 정책 수립입니다. 팀 내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화이트리스트와 금지 라이선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IT, Apache 2.0, BSD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GPL 계열은 금지, LGPL은 동적 링킹만 허용"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세요.

🛠️ 추천 도구들:
  • 라이선스 확인: FOSSA, WhiteSource - 오픈소스 라이선스 자동 스캔
  • 코드 검증: GitHub License Checker - 저장소 라이선스 일괄 확인
  • API 이용약관: Terms of Service; Didn't Read - 주요 서비스 약관 요약
  • 무료 리소스: Choose a License - GitHub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 선택 가이드

🔍 개발 진행 단계

개발하면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마다 실시간 라이선스 체크를 수행하세요. package.json, requirements.txt, Cargo.toml 등에 의존성을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에 라이선스 검사 단계를 포함시켜서 자동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배포 준비 단계

제품을 배포하기 전에는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 확인이 필수입니다. 사용한 모든 오픈소스의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 고지를 제품에 포함해야 합니다. "About" 페이지나 설정 메뉴에 "Third-party Licenses" 섹션을 만들어서 사용한 라이브러리들의 라이선스 정보를 명시하세요.

⚠️ 배포 시 주의사항: 앱스토어나 Google Play에 배포할 때도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GPL 라이선스 코드가 포함된 앱은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플랫폼별 라이선스 관리 전략

🌐 웹 개발 프로젝트

웹 프로젝트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라이선스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프론트엔드 코드는 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하므로 더 주의깊게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Webpack Bundle Analyzer 같은 도구로 최종 번들에 포함되는 라이브러리들의 라이선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개발

iOS와 Android 앱에서는 라이선스 고지를 앱 내부에 포함해야 합니다. Settings.bundle(iOS)이나 Legal Information(Android) 메뉴를 활용하세요. React Native나 Flutter 같은 크로스 플랫폼에서는 각 플랫폼별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의 라이선스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AWS, Azure, GCP 등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서비스 제공도 배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AGPL 라이선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도 배포로 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Docker 이미지를 배포할 때도 이미지 안에 포함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확인하세요.

⚡ 라이선스 위반 시 대처 방법

만약 라이선스 위반이 발견된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 코드 사용을 중단하고, 라이선스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GPL 위반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나 라이선스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무팀과 상의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 예방책: 라이선스 위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검토입니다. 새로운 의존성을 추가할 때마다 팀 내 리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자동화 도구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세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이선스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 라이브러리를 찾거나 해당 기능을 직접 구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업적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듀얼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런 선택지를 제공하죠.

📊 기업 규모별 라이선스 관리 전략

🚀 스타트업 (1-20명)

리소스가 제한적인 스타트업에서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MIT, Apache 2.0, BSD 라이선스만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license-checker 같은 무료 도구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투자 유치나 M&A 과정에서 라이선스 이슈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소기업 (20-200명)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체계적인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개발팀과 법무팀이 협력해서 오픈소스 정책을 수립하고, FOSSA나 WhiteSource 같은 전문 도구 도입을 고려해보세요. 코드 리뷰 과정에 라이선스 검토를 포함시키면 효과적입니다.

🏭 대기업 (2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엔터프라이즈급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필수입니다. OpenChain 같은 국제 표준을 도입하고, 전담 오픈소스 관리 조직을 운영하세요. 각 사업부별로 승인된 라이브러리 목록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감사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GitHub에서 라이선스가 표시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사용해도 되나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이선스가 명시되지 않은 코드는 법적으로 모든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어 무단 사용 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꼭 필요한 코드라면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용 허가를 받거나, 다른 대안을 찾으세요.

Q: MIT 라이선스 코드를 상업적 프로젝트에 사용할 때 어떤 의무사항이 있나요?

MIT 라이선스는 매우 허용적이어서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 고지만 하면 됩니다.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도 없고,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습니다. 보통 제품의 "About" 페이지나 도움말에 사용한 라이브러리 목록과 라이선스를 명시하면 충분해요.

Q: GPL 라이선스와 LGPL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GPL은 전염성이 강하고, LGPL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GPL 코드를 사용하면 전체 프로젝트를 GPL로 공개해야 하지만, LGPL은 동적 링킹 방식으로 사용하면 자신의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업적 프로젝트에서는 둘 다 주의해서 사용해야 해요.

Q: 여러 라이선스가 섞인 프로젝트는 어떤 라이선스를 따라야 하나요?

가장 제한적인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MIT와 GPL이 섞여 있다면 GPL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이런 이유로 의존성 라이선스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전체 의존성 트리의 라이선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Q: 라이선스 위반이 발견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저작권 침해로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한 소송 사례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라이선스 조건 준수나 협상으로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Q: 개인 프로젝트와 회사 프로젝트에서 라이선스 관리가 다른가요?

회사 프로젝트에서는 훨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회사에서는 법무팀 승인이나 내부 정책 준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픈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하면 라이선스가 달라지나요?

원본 라이선스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코드를 수정했다고 해서 라이선스가 바뀌지 않아요. 다만 Apache 2.0처럼 변경사항 고지를 요구하는 라이선스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대폭 수정했더라도 원본 코드의 저작권 표시와 라이선스는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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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GitHub에서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은 현대 개발자에게 필수 역량입니다. 라이선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무궁무진한 오픈소스 생태계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MIT, Apache 2.0, BSD 같은 허용적 라이선스 위주로 사용하고, GPL 계열은 피하며, 항상 라이선스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만 들여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때마다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팀 내에서 라이선스 정책을 논의해보세요. 자동화 도구를 도입하고 CI/CD 파이프라인에 라이선스 체크를 포함시키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관리는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해두면 계속 도움이 되는 투자입니다.

🎯 핵심 실행 포인트:
1. 새 프로젝트 시작 시 허용 라이선스 정책 수립
2. 의존성 추가 전 반드시 라이선스 확인 습관화
3. 자동화 도구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팀 내 라이선스 리뷰 프로세스 표준화

오픈소스의 힘은 공유와 협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오픈소스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기여한다면, 더 나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이선스 관리도 그런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 지속적으로 참고할 리소스

🔍 라이선스 확인 도구: Choose a License, TLDRLegal, FOSSA
📖 공식 가이드: Open Source Guides, GitHub 라이선스 문서
🛠️ 자동화 도구: license-checker (npm), pip-licenses (Python), cargo-license (Rust)
⚖️ 법률 정보: OLIS 한국저작권위원회, OSI 라이선스 목록

🚀 안전한 개발, 성공적인 프로젝트!

라이선스를 올바르게 관리하면서 오픈소스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개발 여정이 더욱 안전하고 성공적이기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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