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 vs 윌라 사건으로 보는 TTS 저작권 위험 완벽 가이드, 플랫폼 운영자를 위한 필수 대응법
🚨 TTS 저작권 위험의 실체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은 TTS 기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권리자 동의 없는 TTS 제공은 저작권법상 복제·전송 행위로 판단되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생각했던 "단순한 편의 기능"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 플랫폼이 "이용자 편의를 위한 기술적 기능"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TTS 과정에서 wav 파일이 생성되는 복제 행위와 이용자에게 음성을 전달하는 전송 행위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저작권 보호 범위도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고위험 상황
- 권리자 동의 없는 TTS 기능 제공
- 배타적발행권 보유 도서의 무단 음성 변환
- 상업적 목적의 TTS 서비스 운영
- 오디오북 전용 계약 도서의 TTS 제공
⚠️ 주의 상황
- 계약서에 TTS 관련 조항 부재
- 이용자 편의 기능이라는 일방적 판단
- 권리자와의 사전 협의 없는 기술 도입
- 일시적 복제라는 잘못된 해석
✅ 안전한 사용
- 권리자와의 명시적 계약 체결
- TTS 권한이 포함된 배타적발행권 취득
- 사전 동의를 받은 도서에만 적용
- 정기적인 권리 관계 검토
⚖️ 법원 판결로 본 위험 요소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플랫폼 사업자를 복제·전송의 직접 주체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용자가 단순히 TTS 버튼을 누르는 행위 외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고, 전체 과정이 플랫폼의 관리·지배 하에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별도의 오디오 파일이 저장되지 않더라도 복제·전송 성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기존 인식을 뒤바꾸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 한 법무팀 관계자는 "유형물 생성 여부가 아니라 행위 자체에 주목한 판결"이라며 "TTS 기술 도입 전 반드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의서재 사례
주장: 일시적 복제, 이용자 편의 기능
결과: 법원의 배타적발행권 침해 인정
교훈: 기술적 논리로는 법적 책임 회피 불가
윌라의 승소 이유
핵심: 오디오콘텐츠 배타적발행권 보유
권리: 해당 도서의 음성 변환 독점권
의미: 계약상 권리 범위의 중요성
향후 판례 영향
변화: TTS도 저작권 보호 대상 행위
기준: 플랫폼의 관리·지배 여부
대응: 사전 권리 확보 필수
🏢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
법원이 제시한 플랫폼 책임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기술적·경제적 관리·지배 가능성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핵심 요소입니다. TTS 기능의 경우 플랫폼이 전용 앱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기술 개발을 직접 관리하므로, 이용자가 아닌 플랫폼이 주체로 인정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요구를 받은 경우, 플랫폼은 즉시 해당 저작물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질 수 있어, 실무진들은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침해 인식
권리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접수
즉시 조치
해당 저작물의 TTS 기능 즉시 중단
권리 확인
계약서 및 권리 관계 재검토
협의 진행
권리자와의 추가 협의 및 해결 방안 모색
📜 배타적발행권과 복제전송의 이해
배타적발행권은 기존 출판권에 복제·전송 권리까지 포괄한 강력한 권리입니다. 오디오북 분야에서는 특히 중요한데,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모든 행위가 이 권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에도 이런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제전송의 개념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별도 파일 생성 없이도 복제·전송 성립이 가능하다는 이번 판결로, TTS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음성 생성과 이용자 전달 행위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 권리 유형 | 적용 범위 | TTS 포함 여부 | 계약 시 주의사항 |
|---|---|---|---|
| 출판권 | 복제·배포 | 불포함 | 별도 TTS 권리 필요 |
| 배타적발행권 | 복제·전송 | 포함 가능 | 계약서 명시 필수 |
| 오디오북 전용권 | 음성 변환 | 명확히 포함 | TTS 금지 조항 확인 |
| 공연권 | 공중 연주 | 경계 영역 | 추가 협의 권장 |
⚡ TTS 도입 시 위험 관리 방법
TTS 서비스 도입 전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관계 사전 정리입니다. 기존에 체결된 계약서를 전면 검토하고, TTS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도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계약서 한 줄이 수억 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 전용 계약 도서는 절대 TTS 서비스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다른 업체가 음성 관련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어 즉시 분쟁 소지가 됩니다. 실제로 이번 소송도 이런 권리 충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안전한 TTS 서비스 구축법
안전한 TTS 서비스를 위해서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먼저 계약 단계에서 TTS 권한을 명확히 확보하고, 서비스 오픈 전 권리 관계를 재검토하며, 운영 중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권리자와의 투명한 소통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 시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 플랫폼 법무팀장은 "기술 개발팀과 법무팀의 긴밀한 협업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 TTS 저작권 관리 도구
- 권리관리시스템(RMS) - 도서별 권리 현황 체계적 관리
-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 TTS 관련 조항 필수 확인 항목
- 저작권 모니터링 서비스 - 권리 침해 조기 감지 시스템
- 법무 자문 서비스 - 복잡한 권리 관계 전문가 상담
🎓 심화 법적 분석: TTS 기술과 저작권법의 새로운 해석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 해석의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¹에서 정의하는 복제의 개념이 물리적 유형물 생성을 넘어 일시적 디지털 변환까지 포괄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TTS 과정에서 epub 파일이 wav 파일로 변환되는 과정 자체를 복제로 인정했으며, 이는 기술적 중간 과정도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특히 주목할 점은 "저작권법 제18조"²의 전송권 해석입니다. 전송권은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로 정의되는데, TTS를 통한 음성 제공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Netflix 대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사건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도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³고 판단한 2019년 대법원 판례와 맥을 같이 합니다.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격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2021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기존 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던 배타적발행권을 전체 저작물로 확대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석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은 복제·배포뿐만 아니라 복제·전송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권리"⁴로, TTS 기능도 이 권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웹툰 플랫폼 A사 대 B사 분쟁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되어 디지털 변환 서비스의 권리 침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론도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행위를 수행하고 플랫폼은 단순히 기술적 수단만 제공한다는 항변이 통했지만, 이번 판결은 "관리·지배 가능성"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소리바다 사건 이후 확립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론의 발전된 형태로, AI 기술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향후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저작권 검토 대상이 되며, 기술 개발 단계부터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설계가 필수가 될 것입니다.
마치며
TTS 저작권 침해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AI 기술과 저작권의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역사적 판례로, 모든 플랫폼 운영자가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 기술의 편리함에만 매몰되어 법적 안전성을 간과한다면,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적 접근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권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투명한 관계를 구축하고, 계약서에는 모호함 없이 명확한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적 절차도 결국은 창작자와 플랫폼,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참고문헌
² 저작권법 제18조 (전송권)
³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92481 판결
⁴ 문화체육관광부, 배타적발행권 해석 가이드라인 (2021)
💬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 살펴본 TTS 저작권 내용들을 실무에 적용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론은 이해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라는 궁금증들이죠.
플랫폼 운영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을 Q&A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 ❓ 기존 전자책 계약서에 TTS 언급이 없는데, 기능을 제공해도 될까요?
A: ✅ 위험합니다. 이번 판결로 TTS도 별도 권리가 필요한 행위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권리자와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Q: ❓ 일시적으로만 음성 파일이 생성되는데도 복제에 해당하나요?
A: ✅ 네, 판례에 따르면 별도 파일 저장 여부와 관계없이 복제·전송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wav 파일 생성 과정 자체가 복제로 판단되었습니다.
Q: ❓ 이용자가 직접 TTS 버튼을 누르는데도 플랫폼 책임인가요?
A: ✅ 법원은 플랫폼이 TTS 과정을 관리·지배한다고 봤습니다. 이용자 선택과 관계없이 플랫폼이 직접 주체로 인정됩니다.
Q: ❓ 시각장애인 접근성 향상 목적이어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 목적이 선하더라도 권리자 동의 없이는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와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 무료 서비스라면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
A: ✅ 아닙니다.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침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료 서비스로 권리자의 정당한 수익 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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