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 Copyright

AI 훈련 데이터의 법적 쟁점과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고갈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AI 훈련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복잡성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2024년 한 해 동안 고품질 웹 콘텐츠의 20-33%가 AI 크롤러 접근을 차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¹, 에포크AI(Epoch AI)는 2028년경 AI 모델 훈련용 데이터가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². 오픈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 없이는 선도적인 AI 모델 훈련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인정한 가운데³,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7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여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⁴. 이러한 변화는 AI 개발 생태계 전반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의 법적 쟁점: 글로벌 판례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향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생성형 AI가 창작 영역에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저작권법 체계에 근본적인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나타난 주요 판례들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 공정이용 원칙의 적용 범위, 그리고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의 공정이용 부정 판결과 뉴욕타임스의 OpenAI 제소는 AI 산업계에 중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이론적 토대 2. 주요국 AI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