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의 법적 쟁점: 글로벌 판례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의 법적 쟁점: 글로벌 판례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생성형 AI가 창작 영역에 진입하면서, 전통적인 저작권법 체계에 근본적인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나타난 주요 판례들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 공정이용 원칙의 적용 범위, 그리고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사건의 공정이용 부정 판결과 뉴욕타임스의 OpenAI 제소는 AI 산업계에 중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이론적 토대 2. 주요국 AI 저작권 판례 분석 3.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판단 4. 공정이용 원칙의 적용과 한계 5. 국제적 규제 프레임워크 비교 6.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이론적 토대

"생성형 AI 시스템이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저작물의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생성형 AI 기술의 핵심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을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존 저작물과의 접촉이 발생하며,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들이 도전받게 된다.

저작물의 창작성 요건, 실질적 유사성 판단, 그리고 공정이용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AI 시스템의 학습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대규모 데이터셋의 수집 및 전처리 단계에서 수많은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으며,

둘째, 모델 훈련 과정에서 이러한 저작물의 패턴과 특징이 알고리즘에 내재화된다.

셋째, 추론 단계에서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 새로운 결과물이 생성되는데,

이때 학습된 저작물의 요소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요국 AI 저작권 판례 분석

"법원은 Ross의 Westlaw 헤드노트 사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AI 개발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에 포함시킬 때 공정이용을 포괄적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2025)

 

2025년 2월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Stephanos Bibas 판사가 내린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판결은 AI 저작권 분야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사용이 공정이용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Ross Intelligence가 Westlaw의 헤드노트 2,830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쟁 서비스를 개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판례명	법원	판결일	핵심 쟁점	판결 결과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법	2025.02.11	AI 학습의 공정이용 인정 여부	공정이용 부정, 저작권 침해 인정
NYT v. OpenAI & Microsoft	미국 뉴욕 남부지법	진행 중	LLM 학습의 저작권 침해	심리 진행 중
Andersen v. Stability AI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2023.10.30	이미지 AI의 저작권 침해	일부 기각, 수정 후 재제기 권고
광저우 인터넷법원 사건	중국 광저우 인터넷법원	2024.02.08	생성형 AI 저작권 침해	세계 최초 AI 침해 인정 판결

 

중국의 경우 2024년 2월 광저우 인터넷법원이 전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글로벌 AI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각국 법원의 판결 경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판단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공정이용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외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접근(access)과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의 입증이다. Thomson Reuters 사건에서 법원은 Ross가 Westlaw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고, 생성된 결과물이 원본 헤드노트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 양적 기준: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규모와 비중
• 질적 기준: 저작물의 핵심적이고 창작적인 부분의 사용 여부
• 목적성 기준: 학습 데이터 사용의 상업적 목적과 변형적 성격
• 결과물 기준: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원본 저작물 간의 유사성 정도

특히 뉴욕타임스의 OpenAI 제소 사건에서는 LLM이 때때로 훈련 데이터를 "기억"하여 원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AI의 학습 과정이 단순한 패턴 인식을 넘어 저작물의 복제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정이용 원칙의 적용과 한계

"법원은 공정이용의 네 가지 요소 중 첫 번째와 네 번째 요소가 Thomson Reuters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네 번째 요소인 시장 영향을 '공정이용의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라고 강조했다" (Mayer Brown, 2025)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판결에서 법원이 적용한 공정이용 4요소 분석은 향후 AI 저작권 소송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과 성격'에서 법원은 Ross의 상업적 목적과 변형적 이용의 부족을 지적했다.

Ross가 Westlaw와 직접 경쟁하는 법률 검색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Google Books 사건에서 인정된 변형적 이용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사례다.

공정이용 요소	Ross Intelligence 주장	법원 판단	AI 업계 시사점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AI 연구 및 기술 발전	상업적 목적, 변형성 부족	단순 기술 발전 목적만으로는 부족
2. 저작물의 성격	사실적 정보로서의 헤드노트	창작적 편집물로 인정	편집저작물도 보호 대상
3.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전체 데이터셋 대비 소량	중립적 판단	양적 기준만으로는 판단 곤란
4.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 확대 효과	직접적 경쟁관계 인정	라이선스 시장 잠재적 피해 고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네 번째 요소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Ross의 AI 도구가 법률 검색 플랫폼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AI 모델 훈련용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AI 산업계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데, 콘텐츠 소유자들이 데이터 라이선스의 경제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규제 프레임워크 비교

"EU AI Act는 투명성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의 요약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DSM 지침에 따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규정을 적용한다" (정윤경, 2024)

 

2024년 8월 발효된 EU AI Act는 생성형 AI에 대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다.

이 법안은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여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주목받는다.

 

첫째, 일반 목적 AI 모델(GPAI)에 대한 투명성 의무다. AI 개발자들은 모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둘째, DSM 저작권 지침과의 연계를 통해 권리자가 옵트아웃(opt-out)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

지역/국가	규제 접근법	저작권 관련 조항	시행 시기
EU	포괄적 규제 (AI Act)	투명성 의무, TDM 규정 적용	2024.08 발효, 단계적 적용
미국	판례법 중심	공정이용 원칙 적용	개별 사건별 판단
한국	AI 기본법 + 저작권 안내서	안내서 기반 자율 규제	2025.12 AI 기본법 시행 예정
중국	강화된 사법 판단	적극적 저작권 보호	2024.02 첫 판결 이후 확산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환경을 만들고 저작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 콘텐츠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 (정윤경, 2024)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AI 기본법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한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시행 예정이며, 생성형 AI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사업자에 대한 의무 조항들이 주목받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현재까지 가장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안내서는 AI 사업자, 저작권자, 일반 이용자 각각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단계별 접근법을 통해 실무적 지침을 제공한다.

• 단기 과제: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제도 도입 검토
• 중기 과제: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 마련
• 장기 과제: 국제적 조화를 고려한 저작권법 개정
• 지속 과제: 산업계와 권리자 간 대화 채널 구축

한편 한국AI산업협의회는 2024년 4월 '생성형 AI 저작권 제언문'을 채택하여,

현행 안내서가 사실상 AI 학습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저작권 체계의 신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 AI 발전 사이의 균형점 모색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심화 분석: 실무적 적용 사례와 미래 전망

Thomson Reuters 판결이 AI 업계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은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다.

법원이 제시한 공정이용 4요소 분석 기준은 앞으로 모든 AI 개발자들이 학습 데이터 구축 시 고려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가 되었다. 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소에서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의 잠재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OpenAI는 News Corp, Associated Press 등 주요 언론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섰고,

Google은 YouTube 크리에이터들과 수익 분배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산업이 '무료 데이터 사용' 시대를 벗어나 '정당한 대가 지불'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적 대응 방안: C2PA와 워터마킹

기술적 관점에서는 콘텐츠 인증 및 출처 추적 기술의 발전이 주목받는다.

Content Authenticity Initiative(CAI)가 개발한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 표준은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과정과 출처를 블록체인 기술로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이는 AI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확인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국제적 정책 조화의 필요성

WIPO에서 진행 중인 'AI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대화'는 국제적 차원의 정책 조화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다.

2024년 발표된 Bletchley Declaration과 함께, 각국은 AI 거버넌스에 대한 공통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기준 설정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EU의 투명성 의무와 미국의 공정이용 원칙, 중국의 강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 사이에서 한국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법적 규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산업계 영향 분석

Thomson Reuters 판결의 파급효과는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법률 서비스 업계에서는 AI 도구 도입에 더욱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둘째, 미디어 기업들은 자사 콘텐츠의 AI 학습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셋째, AI 스타트업들은 초기 단계부터 저작권 클리어런스를 고려한 데이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AI 개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콘텐츠 산업과 IT 산업이 모두 발달한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FAQ

Q1)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판결이 AI 업계에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A1) 이 판결은 AI 개발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때 공정이용을 포괄적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인정함으로써, 콘텐츠 소유자들이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Q2) 한국의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A2) 2024년 12월 통과된 AI 기본법은 2025년 12월 시행 예정이며, 생성형 AI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저작권위원회의 안내서와 함께 AI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으나, 산업계에서는 보다 명확한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3) EU AI Act의 투명성 의무가 글로벌 AI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A3) EU AI Act는 일반 목적 AI 모델 개발자들에게 훈련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요약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EU 시장 진입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투명성 기준을 적용하게 만드는 '브뤼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Q4) 기업들이 AI 개발 시 저작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A4) 첫째, 퍼블릭 도메인이나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데이터 우선 활용, 둘째, 콘텐츠 소유자와의 사전 라이선스 계약 체결, 셋째, C2PA 등 콘텐츠 인증 기술 도입, 넷째, AI 산출물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Q5) 향후 글로벌 AI 저작권 규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A5) WIP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정책 조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적 해결책(워터마킹, 블록체인 기반 출처 추적)과 법적 프레임워크의 융합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 라이선스 시장의 정착과 함께 'AI-콘텐츠 산업 동반성장'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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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의 충돌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21세기 지식재산권 체계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다.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판결로 대표되는 최근의 사법 판단들은 AI 산업계에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더 이상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는 타인의 저작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대가와 합의를 통한 협력 모델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고유한 기회를 맞고 있다.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축적된 창작 역량,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저작권 보호와 AI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의 AI 생태계는 기술적 우수성과 윤리적 책임감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C2PA, 워터마킹,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인증 등의 기술적 해결책과 국제적 정책 조화가 맞물려,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으면서도 AI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상생의 프레임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법조계, 기술계,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성형 AI는 인류의 창작 능력을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기존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 결정적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윤경. (202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제정의 저작권법적 시사점. IP & Data 法, 4(2), 71-109.

Thomson Reuters Enterprise Centre GmbH v. Ross Intelligence Inc. (2025).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 No. 1:20-cv-00613.

European Union. (2024). Regulation (EU) 2024/1689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c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arvard Law Review. (2024). NYT v. OpenAI: The Times's About-Face. Harvard Law Review Blog, April 10, 2024.

Mayer Brown. (2025). ROSS AI Decision Gives Early Indication of Strengths and Weaknesses of Fair Use Defense. Insights, February 13,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