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A vs Suno & Udio 판결, AI 음악 생성의 법적 위험 경고
음악을 만드는 개발자와 창작자 여러분이 AI 도구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판결의 의미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RIAA의 충격적인 소송과 음악계의 분열
2024년 6월 24일, RIAA는 매사추세츠와 뉴욕 연방법원에 각각 Suno와 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niversal, Sony, Warner 3대 메이저 레이블이 총동원된 이 소송은 AI 음악 생성 서비스들이 수백만 곡의 저작권 보호 음원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RIAA의 Mitch Glazier 회장은 "AI 기업들도 창의성과 독창성을 보호하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Suno의 투자자 중 한 명인 Antonio Rodriguez가 "레이블과 계약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는 AI 스타트업들이 의도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성장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음악계 내부의 분열입니다. will.i.am, Common, 3LAU 같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오히려 Suno와 Udio에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미국음악인연맹(AFM)과 Music Workers Alliance는 RIAA의 소송을 전폭 지지하며 "AI가 우리의 작품을 훔쳐 모방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단순히 기술 수용 여부의 차이가 아니라, 음악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줍니다. 한 진영은 AI를 창작의 도구로 보고, 다른 진영은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AI가 복제한 유명 곡들의 충격적인 사례
RIAA의 소장에는 AI가 생성한 음악이 원곡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Udio는 Michael Jackson의 "Billie Jean", ABBA의 "Dancing Queen", Mariah Carey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곡들을 생성했습니다. 멜로디 진행, 리듬 패턴, 심지어 보컬 스타일까지 원곡의 특징을 그대로 재현했죠.
Suno의 경우 더욱 노골적이었는데, Chuck Berry의 "Johnny B. Goode"를 모방한 "Deep Down in Louisiana Close to New Orle"이라는 제목의 곡은 원곡의 코러스 리듬과 "go Johnny, go, go"라는 가사의 멜로디 형태까지 동일했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B.B. King의 "The Thrill Is Gone", Jerry Lee Lewis의 "Great Balls of Fire" 등 수십 곡에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AI 모델이 원곡을 직접 학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재현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특정 아티스트의 스타일로 음악을 생성해달라고 요청하면, AI가 해당 아티스트의 대표곡과 극도로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음악의 '패턴'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곡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 명백한 침해 사례
원곡과 동일한 멜로디 진행, 특징적인 리듬 패턴 복제, 고유한 보컬 스타일 모방, 가사의 음성학적 구조 차용
⚠️ 논란의 여지
장르적 특성의 학습, 일반적인 코드 진행 사용, 보편적 리듬 패턴 활용, 유사하지만 변형된 멜로디
✅ 합법적 영역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 영감만 받은 독창적 작품, 퍼블릭 도메인 활용, 라이선스 받은 샘플 사용
공정 사용 항변의 한계와 법적 쟁점
2024년 8월, Suno와 Udio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AI는 음악의 '장르와 스타일'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학습했을 뿐이며, 이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Suno의 CEO Mikey Shulman은 "우리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기존 콘텐츠를 암기하거나 재생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특정 아티스트를 언급하는 프롬프트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도 방어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2025년 5월 발표한 보고서는 AI 학습이 공정 사용이 되기 어려운 이유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첫째,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공정 사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원저작물과 직접 경쟁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시장 대체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셋째, 대량의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초과합니다.
특히 음악 산업의 경우 이미 AI 학습용 라이선싱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우회하는 것은 정당한 시장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공정 사용 4요소 | Suno/Udio 주장 | RIAA 반박 | 법원 판단 예상 |
|---|---|---|---|
| 사용 목적과 성격 | 변형적 사용, 새로운 창작 | 상업적 목적, 직접 경쟁 | 불리할 가능성 높음 |
| 저작물의 성질 | 장르/스타일은 보호 대상 아님 | 창작성 높은 음악 저작물 | 원고에게 유리 |
| 사용된 양과 상당성 | 패턴 학습을 위한 필수 사용 | 전곡 복제, 과도한 사용 | 명백히 불리 |
|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시장 창출 | 기존 시장 잠식, 라이선싱 회피 | 원고에게 매우 유리 |
한국 KOMCA의 AI 음악 전면 금지 정책
국내 상황은 더욱 엄격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2025년 3월 24일부터 AI가 조금이라도 관여한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경한 조치로, 작곡, 작사, 멜로디 구성 등 창작 과정에 AI가 1%라도 개입했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KOMCA는 PSY, BTS, EXO 등 국내 주요 아티스트들의 곡 370만 곡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 결정은 한국 음악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일정 부분 인간의 창작이 개입된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는 입장인 반면, KOMCA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실무적 문제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음악을 YouTube에 업로드하면 수익은 발생하지만, 국내 저작권 보호는 받을 수 없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음악 프로듀서는 "AI를 보조 도구로 사용한 것뿐인데도 등록이 거부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해외 유통사를 통해 음원을 등록하더라도 크레딧에 AI 사용을 명시해야 하며, 향후 저작권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규제가 한국 AI 음악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KOMCA (한국)
AI 관여 시 등록 전면 금지, 인간 창작 100% 요구, 3월 24일부터 시행, 가장 엄격한 규제
미국 저작권청
AI 생성물 저작권 불인정, 인간의 창작적 기여 필요, 케이스별 심사, 부분적 인정 가능
EU
AI Act로 투명성 의무화,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opt-out 권리 보장, 2025년 8월 시행
일본
AI 학습 목적 광범위 허용, 저작권법 개정 추진, 산업 육성 우선, 가장 관대한 입장
개발자를 위한 AI 음악 도구 안전 사용법
그렇다면 개발자와 창작자는 어떻게 AI 음악 도구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칙은 상업적 사용 시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Suno나 Udio의 유료 플랜을 구독했다고 해서 생성된 음악의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자세히 읽고, 특히 '생성물이 제3자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의 책임' 조항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이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 작성입니다. 특정 아티스트나 곡명을 언급하지 말고, "80년대 신스팝 스타일" 같은 일반적인 장르 설명을 사용하세요.
더 안전한 대안들도 있습니다. Adobe의 음악 생성 도구처럼 라이선스가 명확한 데이터로만 학습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Splice, Loopmasters 같은 정식 샘플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거나,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음악을 리믹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상업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음악 감독이나 작곡가와 협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창작 과정을 문서화하세요.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는지, 생성된 결과물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기록해두면 향후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도구 선택
라이선스가 명확한 AI 서비스나 정식 라이브러리 선택
프롬프트 작성
특정 아티스트 언급 없이 장르와 분위기로만 설명
생성 및 검증
결과물이 기존 곡과 유사한지 Shazam 등으로 확인
수정 및 문서화
인간의 창작적 기여 추가, 전체 과정 기록 보관
🛠️ 추천 도구 및 리소스
- Mubert - 라이선스가 명확한 AI 음악 생성 서비스, 상업적 사용 가능
- AIVA - 클래식 음악 특화 AI 작곡 도구, 저작권 양도 옵션 제공
- Soundraw - 일본 기반 AI 음악 생성기, 무제한 상업 라이선스
- Amper Music (Shutterstock) - 기업용 AI 음악 솔루션, 법적 보호 제공
- Epidemic Sound - AI 보조 음악 라이브러리, YouTube 안전 보장
음악 산업과 AI의 공존 가능성 탐색
RIAA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음악 산업과 AI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라이선싱 협상으로 끝날 것이라 예측합니다. 실제로 OpenAI가 뉴욕타임스, AP통신과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음악 업계도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ddit이 Google과 연간 6000만 달러의 데이터 라이선싱 계약을 맺은 사례는 음악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 배분입니다. 스트리밍 시대의 불공정한 수익 구조가 AI 시대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일부 아티스트들은 AI를 창작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Grimes는 자신의 목소리를 AI 학습용으로 공개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제시했고, Holly Herndon은 AI와 협업한 앨범으로 비평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가 인간 창작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발자와 창작자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의 주체가 되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음악 문화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법적 선례가 만들어갈 AI 음악의 미래 지형
RIAA vs Suno & Udio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창작의 본질과 AI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음악이론 전문가들은 서양 음악이 12음계와 한정된 코드 진행 위에 구축되어 있어, AI가 학습할 수 있는 '패턴'과 인간의 '창작'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재즈 뮤지션 Pat Metheny는 "음악의 99%는 이미 존재하는 것의 재조합"이라고 말한 바 있죠. 그렇다면 AI가 하는 일과 인간 뮤지션이 하는 일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이 철학적 질문에 실무적 답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음악 산업의 역사가 기술과의 갈등과 타협의 연속이었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샘플링 기술, 1999년 Napster, 2000년대 YouTube, 2010년대 스트리밍 - 매번 업계는 새로운 기술을 위협으로 인식했지만, 결국 공존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AI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도전입니다. 샘플링은 특정 부분을 차용하는 것이었고, 스트리밍은 유통 방식의 변화였지만, AI는 창작 자체를 자동화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지적했듯이, 인간은 "불완전한 기억과 개인적 해석"을 통해 영향을 받지만, AI는 "완벽한 복제와 즉각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저작권법의 근본 전제를 흔드는 변화입니다.
국제적 규제 환경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EU는 2025년 8월부터 AI Act를 통해 투명성을 의무화하고, 중국은 생성형 AI 규제 초안에서 "합법적 데이터 출처" 요구를 명시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저작권 예외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러한 규제 차이는 'AI 규제 차익거래'를 낳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AI를 학습시키고, 엄격한 국가에서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자들은 이러한 국제적 차이를 이해하고, 타겟 시장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음악 메타데이터 시장, AI 학습용 라이선싱 시장, 저작권 검증 기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Stability AI와 화해한 Getty Images는 AI 학습 라이선싱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고, Shutterstock은 AI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관리 시스템, AI 생성물 탐지 기술, 워터마킹 솔루션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환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규제 샌드박스'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치며
RIAA vs Suno & Udio 소송은 AI 시대 창작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저작권 침해라는 RIAA의 주장과, "음악 장르와 스타일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라는 AI 기업들의 항변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분별한 AI 사용은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AI 기술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개발자와 창작자 여러분은 이 격변의 시대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그 좁은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² Music Ally, "Suno and Udio slam label lawsuits... but the RIAA hits back" (August 2, 2024)
³ Variety, "Major Labels Sue AI Music Services Suno and Udio for Copyright Infringement" (June 24, 2024)
⁴ Billboard, "Major Label Lawsuit Targets AI Firms Suno and Udio for Infringement" (July 18, 2024)
⁵ TechCrunch, "AI music startup Suno claims training model on copyrighted music is 'fair use'" (August 2, 2024)
⁶ Billboard Korea, "AI 작곡곡 저작권 등록 금지, KOMCA의 강경 방침" (April 8, 2025)
자주 묻는 질문 (FAQ)
Q: ❓ AI로 생성한 음악을 YouTube 배경음악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Q: ❓ Suno나 Udio 유료 플랜을 구독하면 상업적 사용이 자유로운가요?
Q: ❓ 한국에서 AI로 만든 음악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 AI 음악 도구를 개발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안전한가요?
Q: ❓ AI가 생성한 음악이 기존 곡과 우연히 비슷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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